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 전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선별·보편 논쟁'이 반복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캐시백 지급?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 논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는 논리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극대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50만원으로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 90% 지급안 등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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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지원금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지원 총량은 늘리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받도록 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두텁게 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 33조∼3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경안에 코로나19 교육격차 회복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이견 조율이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의 기자회견,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별도 기자회견 등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모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원이 의원도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주장을 두고 "그야말로 한가한 얘기"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느긋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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