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8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코로나19 정국에서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며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족 기준)씩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별 지급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레임덕 추세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권이 또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30일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보편적 형태 재난지원금을 8~9월께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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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월 유력

늦어도 추석이 있는 9월 하순 전 지급을 목표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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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월 말 약 30%, 11월이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에 경제를 순차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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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그 규모는 역대 최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입니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보다 개인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금액 역시 1차 때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만 한정해주셔도 1차 당시 예산인 14조여 원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6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관련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2차 추경은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당청이 함께 추가경정예산과 재난지원금 등 '돈풀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 및 정부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손실보상금 제도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8월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권 대선 주자들도 이 정책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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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장에선 국민의힘도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 호응이 좋은 재난지원금 정책을 섣불리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던 국민 달래기용·솜사탕 같은 위로금 지급에 앞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과 관련해 국가의 의무를 먼저 수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선별지원(손실보상금)과 보편지원(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슷한 시기에 집행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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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 인사는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재정정책으로 물꼬를 트고 이후 소비를 통한 내수경제 회복으로 손실을 겪은 분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선별·보편지원을 따로따로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에 같은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여당 3선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인 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하면 7조원이 들고, 이 정도는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9월 추석 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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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을 적정 액수로 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 금액의 규모를 1차 지급 기준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재난지원금 효과를 느껴본 국민 입장에서 다시 지급될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금액 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주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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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생색 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합니다. 여당에선 올해 1분기 세수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올해 1~3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난 88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상보다 1분기에 세금이 25조~30조원 더 걷혀 재원 여력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납세액 증가에 대한 민심 악화가 커진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형성된 재원을 전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자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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